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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회복사업-목적

목적

수산자원회복사업이란

수산자원회복계획(Stock Rebuilding Plan)은 남획상태(overfished)에 있는 어종의 자원량을 일정 기간 내에 정해진 목표 자원량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이 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수산자원회복사업이라 한다.

수산자원회복사업 배경 및 목적

과거 연근해 자원량 및 어획량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결국엔 어업 생산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써 2005년도에 수산자원회복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2006년부터 수산자원회복사업이 도입되었다.

 -  2006년부터 4개 어종(도루묵, 꽃게, 낙지, 오분자기)을 중심으로 수산자원회복계획 시범사업이 추진됨

 -  2007년부터 본 사업이 추진되면서 대상어종에 참홍어, 참조기, 대구가 추가되었고, 2008년에는 기름가자미, 말쥐치, 개조개가 추가됨

 -  이후 대상어종은 해마다 증가하면서 2017년 현재 도루묵, 꽃게, 낙지, 오분자기, 참홍어, 참조기, 대구, 기름가자미, 말쥐치, 개조개, 갈치, 갯장어, 고등어, 대문어, 옥돔, 명태 등 16종까지 확대됨

 -  현재 대상어종은 관리대상종(말쥐치 및 명태를 제외한 14종), 집중회복대상종(말취치), 관심대상종(명태)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음

수산자원회복사업의 발전방향 및 개선방안 수립
그림. 수산자원회복사업 배경 및 목적.
    • 1
    •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특단의 대책 필요
    • 수산자원회복을 통한 자원의 지속히 이용·관리를 위해 2006년부터 회복계획 수립
    • 2
    • 과학적 자원조사평가 통한 권고한 토대로 회복수단 투입
    • 해수부 주관 사업이나 정부 주도 아닌 지자체, 어업인, 과학자 등 이해관계자의 자율적 자원관리를 목표로 추진 중
    • 3
    • 대상어종 최대(4 -> 16종)
    • 명태살리기사업의 근간
    • 사라진 물고기 살리기사업 등 관련 사업 추진
    • 필요성
    • 도입 10년을 기해 등 사업의 성과 및 반성 필요(사업성과 운영체계 효율성에 대한 의견 분분)
    • 환경변화에 맞춰 새로운 10년을 위한 방향설정 필요
    • 목적
    • 수산자원회복사업의 수행성과 분석을 통해 수산자원회복사업의 발전방향 및 개선방안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