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제도관련 3 해양이용협의와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익명
- 작성일2024-12-13
- 조회수102
○ 첫째, 해양이용영향평가는 해양이용협의 사업보다 규모나 영향측면에서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함
○ 둘째, 관계 법령에 의한 이해당사자(관련 행정기관,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사전에 해양이용영향평가서(초안)을 마련하여 주민공람(처분기관 주관), 설명회 또는 공청회(사업자 주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함
○ 셋째, 협의 또는 평가를 위해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의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
*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해양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전문대행기관을 통한 작성을 의무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