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소 개정 의
정 의
정의
- 해역이용협의 제도
- 해양개발사업(공유수면 점용·사용, 공유수면 매립, 골재채취의 면허·허가 또는 지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는 제도
- 관련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 9장 해역이용협의 제84조~제95조 제84조(해역이용협의), 제85조(해역이용영향평가), 제95조(해양환경영향조사 등)
-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 비교
-
구분 (일반)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제출 서류 작성 · 사업자 직접 작성 가능
* 협의서· 평가대행자 작성 의무
* 평가서(초안), 평가서(본안)평가 항목 · 9개 항목
*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지형·지질, 해양퇴적물, 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 어류 및 수산자원, 경과 및 위락, 보호종 및 보호구역 등· 14개 항목
* 기상, 해양물리, 해양화학, 해양지형·지질, 해양퇴적물, 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 어류 및 수산자원, 어란 및 자치어, 해양식물, 조간대 동물, 경관·위락, 산업, 보호종 및 보호구역의견 수렴 · 법적 의견수렴 없음 · 주민공람
· 설명회 또는 공청회협의 기간 30일 45일 - ※ 해역이용영향평가는 해역이용협의 사업보다 규모나 영향 측면에서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