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4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알림마당

수산과학기술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연구기관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국립수산과학원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분쟁대상종자에 대한 시험분석처리지침(개정 2016.4.28. 국립수산과학원 예규 제104호)
분류 예규
작성자 정효정 작성일 2016-05-02 조회수 1,685
파일
  • hwp (3-1) 국립수산과학원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대비시험 처리지침 일부개정안.hwp [hwp, 208384B]
  • hwp (3-2) 국립수산과학원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처리지침 개정 전문.hwp [hwp, 45568B]

★ 담당자 : 김승오(061-280-5303)

1. 개정이유
「종자산업법」(법률 제11704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6. 2. 시행)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

2. 주요 내용
가. 제명 “국립수산과학원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대비시험 처리지침”을 “국립수산과학원 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처리지침”으로 함.
나. 종자산업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수정
다. ‘분쟁대상 종자의 시료채취’ 조항 신설
라. 종자산업법 제 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3조에 따른 ‘수수료 납부’ 조항 신설
TOP